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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임금체계 관련 권고문 정리(52시간 제도 및 급여체계)3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는 현재 최우선적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권고문 말미에 현재 우리 노동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이중구조, 저출생/고령화, 기술변화 등에 대응하여 모두가 상생하고 다양성과 창의성이 존중되고 미래 지향적인 노동시장을 실현할 때 필요한 추가 주요 과제를 제안했다. 그 내용들도 정리해 보았다. 추가 주요 과제 제안 1. 격차 해소 위한 법/제도 개선 - 고용형태, 기업규모, 원/하청 간 근로조건 및 산업안전보건 등의 격차 해소, 상생 방안 모색 -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차별 해소 방안 마련 - 원/하청 상생협의회 등 이해관계자 소통/협력 관행 확산 및 제도 마련 - 공정거래질서 확립, 공동 생산성 향상, 성과 공유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 위한 지원 강화 - 근로자 보호 필요.. 2022. 12. 14.
근로시간, 임금체계 관련 권고문 정리(52시간 제도 및 급여체계)2 지난 근로시간 관련 포스팅에 이어 임금체계 관련 권고문 정리를 진행한다. 임금체계 개혁 과제에서는 중고령자 계속 고용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 관련 법제도 정비를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본방향을 잡고 있다. 또한 고용형태 및 원/하청 기업 간 과도한 임금 격차 축소, 연공성(여러 해 동안 일해온 공로 혹은 기술) 완화 및 직무/숙련 반영 임금체계 개편 지원,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공정한 임금체계 구축 추진 및 임금/직무 정보와 통계 인프라 확충도 포함된다. 이어서 임금체계 개혁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임금격차 해소 및 공정성 회복 위한 임금체계 개편 ①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 임금체계가 없거나, 설계 여력이 없는 .. 2022. 12. 14.
근로시간, 임금체계 관련 권고문 정리 (52시간 제도 및 급여체계) 2022년 6월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발족되어 5개월간 우리 나에 노동시장을 면밀히 진단한 후 정부 상대 권고문을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다. 우선순위 과제로 근로시간, 임금체계에 대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신속하게 착수할 것을 권고하였다. 먼저 근로시간 개혁과제를 살펴보자. 1. 근로자와 기업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 ①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개편 (산업/업무 특수성, 다양성 반영-노사자율적 선택) -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변경 : 기존 1주일 단위 → 월/분기/반기/연 단위 관리 (노사 선택 재량 확대) - 장시간 연속근로의 부담 해소 : 연장근로시간 총량 비례적 감축 (분기:월 단위 대비 90%, 반.. 2022. 12. 14.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정리 - 고용노동부 정부는 11월 30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6년 이내 사고 사망 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0/‰(퍼밀 리아드)로 감축하는 목표로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본 내용을 참조하여 중대재해 관련 업무 담당자나 공장 책임자, 사업주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원하며, 부디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 중대재해 감축을 이행하기 바란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연간 10만원 지원 ; 서울시) 신청하기 1. 중대재해 로드맵의 핵심 전략은 무엇인가? 2026년까지 사고 사망 만인율 (사망자수의 1만 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 전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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