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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병역제도 소식_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外 2023년 상반기 병역제도 변경 혹은 신규 소식을 나누려 한다. 총 8가지의 제도 내용을 참조하여 병역의무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바람직하고 본인의 미래계획과 연관된 제도를 잘 찾아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바란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연간 10만원 지원 ; 서울시) 신청하기 1.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중요)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이전에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월 10만 원까지만 지원해서 건강보험료를 전액 면제받는 현역병과 형평성 문제가 있었으나, '23년 1월부터는 사회복무요원도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이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인 복무여건 조성 및 병역 이행자 간 형평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 병역이행자 교.. 2023. 2. 8.
병역준비역 편입자 안내문 / '23년 상반기 병역제도 정리 함께 일하는 선배의 아들이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준비역 편입자 안내문"이라는 걸 받았다고 들었다. 선배도 나도 처음 들어본 안내문인데, 과연 "병역준비역 편입자 안내문" 이란 무엇일까? 집에 계시는 엄마들이 많이 놀랐을듯하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연간 10만원 지원 ; 서울시) 신청하기 병역준비역이란? 병역법 기준 정의 : 면역, 퇴역, 보충역, 예비역, 현역, 전시근로역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병역인적자원을 말한다. 병역법 개정 이전 "제1국민역"이었던 용어가 2016년 11월 30일부터 현재 용어로 변경되어 사용 중이다. 다시 말해 (영어로 Preliminary Military Service), 병역판정검사 (신검)를 받지 않은 19세 이상, 만 18세 해에 속한 대한민국 남성 모두와 병역판정검.. 2023. 2. 8.
연체금, 가산금 정리 (약속, 시간, 정신 잘지키기) 정확한 뜻이나 알고들 이런 용어들을 사용해 왔는지 참 부끄럽다. 얼마 전 아파트 관리비 폭탄으로 50만 원가량의 금액을 부여받은 적이 있었는데, 고지서를 확인 중 "연체가산금"이라는 용어를 보게 되어 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제목에 나열한 용어들의 정의를 정부입법센터에서의 표현으로 확인해 보자. 연체금과 가산금 정리 금전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납입을 지연하거나 사정에 의해 정한 일정 이내 납입하지 못할 경우에 부과 / 징수하는 금전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러한 동일한 점으로 인해 현행법상 연체금, 가산금, 연체료 등의 용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가산금 채무가의 납입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라기보다 금전납부의무 이행 촉구로의 의미로 징벌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며, 지연일수와 관계없이 일.. 2023. 2. 1.
폐렴 정의, 원인, 증상, 진단, 치료, 경과 (폐렴 예방접종 대상, 시기) 세균, 바이러스 등 미생물로 인한 감염이며, 폐에 염증이 발생한다. 감기와 비슷한 증상으로 지속되는 경우 진단을 받아 정확한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고령의 경우 주요 사망 원인으로 밝혀졌고 20%~30% 의 무증상 이후 늦게 진단받을 수 있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연간 10만원 지원 ; 서울시) 신청하기 정의 세균, 바이러스로 인해 세기관지 이하 폐조직에 발생된 염증, 감염성 질환이다. 나타나는 주요 증상으로 발열, 기침, 가래. X-ray 사진에서 흉부, 폐렴 의심 소견을 확인할 수 있다. 원인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이며, 간헐적으로 화학 물질, 구토물 흡입으로 인한 폐 염증도 발생됨. 항생제로 인해 폐렴 완치율이 높이지고 있지만, 원인균 항생제 내성 또한 강해져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 ..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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