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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임금체계 관련 권고문 정리(52시간 제도 및 급여체계)2 지난 근로시간 관련 포스팅에 이어 임금체계 관련 권고문 정리를 진행한다. 임금체계 개혁 과제에서는 중고령자 계속 고용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 관련 법제도 정비를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본방향을 잡고 있다. 또한 고용형태 및 원/하청 기업 간 과도한 임금 격차 축소, 연공성(여러 해 동안 일해온 공로 혹은 기술) 완화 및 직무/숙련 반영 임금체계 개편 지원,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공정한 임금체계 구축 추진 및 임금/직무 정보와 통계 인프라 확충도 포함된다. 이어서 임금체계 개혁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임금격차 해소 및 공정성 회복 위한 임금체계 개편 ①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 임금체계가 없거나, 설계 여력이 없는 .. 2022. 12. 14.
근로시간, 임금체계 관련 권고문 정리 (52시간 제도 및 급여체계) 2022년 6월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발족되어 5개월간 우리 나에 노동시장을 면밀히 진단한 후 정부 상대 권고문을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다. 우선순위 과제로 근로시간, 임금체계에 대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신속하게 착수할 것을 권고하였다. 먼저 근로시간 개혁과제를 살펴보자. 1. 근로자와 기업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 ①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개편 (산업/업무 특수성, 다양성 반영-노사자율적 선택) -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변경 : 기존 1주일 단위 → 월/분기/반기/연 단위 관리 (노사 선택 재량 확대) - 장시간 연속근로의 부담 해소 : 연장근로시간 총량 비례적 감축 (분기:월 단위 대비 90%, 반.. 2022. 12. 14.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정리 - 고용노동부 정부는 11월 30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6년 이내 사고 사망 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0/‰(퍼밀 리아드)로 감축하는 목표로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본 내용을 참조하여 중대재해 관련 업무 담당자나 공장 책임자, 사업주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원하며, 부디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 중대재해 감축을 이행하기 바란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연간 10만원 지원 ; 서울시) 신청하기 1. 중대재해 로드맵의 핵심 전략은 무엇인가? 2026년까지 사고 사망 만인율 (사망자수의 1만 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 전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 2022. 12. 13.
중대재해처벌법과 범위 그리고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법률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의 목적과 개요, 본 법률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기초로 향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연간 10만원 지원 ; 서울시) 신청하기 1. 중대재해 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법 (약칭)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사업과 경영의 일선 과정에서 안전 확보 의무 등을 예방 및 조치를 소홀히 진행하여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 재해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관련 투자를 확대해서 중대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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