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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의 정의 및 신청 자격, 신청 비용 개인회생제도 정의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미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월 23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개인회생제도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성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 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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