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1일 토요일 순직 채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해 생중계로 지상파 3사 및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전국에 전해졌다.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는데도 거의 1년 동안을 외압이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비겁한 자세의 고위 인사들로 인해 지속적으로 지연되어 있던 이 사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적극적인 자세를 통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문회에서 속 시원하게 진실을 밝혀내고 순직 해병과 그의 가족에게 진상을 규명해 주었으면 좋겠다.
2024년 6월 21일 오전과 오후에 생중계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 내용은 추후 뉴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다.
2024년 6월 21일 국회 법사위 : 순직 해병 사건 특검법 입법청문회 총정리
법률안 심사부터 소관 기관 감독까지, 대한민국 법치주의 수호 위한 국회 사법위의 모든것!!!
2024년 6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개최했다. 법률안 심사, 법률 해석, 사법기관 감독, 입법조사, 소관 기관 감독 등 법사위의 핵심 업무를 중으로, 이번 청문회의 의미와 법사위의 역할을 자세히 알아보았다.
1. 법률안 심사
법사위는 국회에 제출된 법류안을 꼼꼼하게 심사한다.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논리와 체계는 일관성 있는지 등을 철저히 검토하게 된다. 이번 특검법 역시 법사위의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 법률안 접수 및 상정 : 제출된 특검법 접수,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 시작
- 검토 및 토론 : 법률안의 내용,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위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토론한다.
- 표결 : 위원회 심사를 마친 후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 통과된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제사법위원회 |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위원회명단
legislation.na.go.kr:444
2. 법률 해석 및 적용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환란이 생기면 법사위가 나서 모호한 조항이나 해석상의 논란이 발생했을 때 명확한 해석 지침을 제시하여 법 적용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3. 사법기관 관련 업무
법사위는 법무부, 검찰청,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 주요 사법기관을 감독한다. 이번 청문회에서 다뤄진 해병대 수사 과정의 문제점 역시 법사위의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 법무부 업무 심사 : 법무부의 정책, 예산, 법률 집행등 심사
-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업무 심사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운영 및 판결 공정성, 효율성 검토
- 감사원 업무 감독 : 감사원의 감사 활동과 관련된 법률 및 예산안 심사
4. 입법조사 및 분석
법사위는 다양한 법률안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법률안의 실효성, 타당성, 부작용 등을 평가한다. 특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역시 법사위의 입법조사를 통해 모색될 수 있다.
5. 소관 기관 감독
법사위는 소관 기관의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감사와 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을 요구한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해병대 수사 과정에 대한 질의와 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디 억울함이 있다면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 내서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확립되는 초석이 되길 기도한다.
댓글